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9,620원 대비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이번 결정은 노사 양측 대표의 제안과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정 과정의 세부 사항과 고려 요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의 과정★

•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대표 간 최초 제안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경영계는 시급 9,620원 동결을 제안한 반면, 노동계는 26.9% 인상된 시급 12,21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심의 기간 내내 공통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양측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오후 10시 10분경 공익위원들은 추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9,820원(2.1%)~10,150원(5.5%)의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 심의 촉진 기간으로 알려진 이 단계는 노사 간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임금 인상률의 상한과 하한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후 9차 수정안은 19일 오전 2시 5분경 경영계에서 시급 9,830원(2.2%), 노동계에서 시급 10,020원(4.2%)을 제시했다.
• 한 시간 뒤 경영계는 시급 9,840원(2.3%)을 제시하는 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 이처럼 9~10차 수정안이 연이어 제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협상 과정이 치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0차 수정안 제시 이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합의를 중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새벽 4시 30분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9,920원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 결국 노사 양측은 각각 시간당 9,860원, 10,000원을 제시한 1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실시한 결과 경영계는 9,860원에 17표, 노동계는 10,000원에 8표, 기권 1표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 이에 따라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를 위한 시사점★

•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 이 계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주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휴일인 토요일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총 근무 시간은 174시간에 달합니다.

• 따라서 주말 수당을 포함하면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간당 11,832원의 임금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시간당 9,860원의 새로운 최저임금은 고용주, 특히 저임금 근로자를 상당수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시사점입니다:

 

인건비 증가:

•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상승에 직면하게 됩니다.
• 이러한 인건비 증가는 특히 수익 마진이 적은 비즈니스의 경우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

•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예산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으며, 증가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채용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해고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

• 인건비 증가를 보상하기 위해 일부 고용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과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매출이나 고객 충성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생존 가능성:

• 서비스업이나 소매업과 같이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정 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비즈니스는 생존을 위해 운영을 재구성하거나 자동화에 투자하거나 기타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재정적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효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 영향입니다:

 

소득 증가:

• 최저임금 또는 이에 근접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이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소득을 제공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삶의 질 향상:

•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는 주택,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 증가:

•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상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소비자 지출 증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비즈니스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일자리 영향:

•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기업은 비용 관리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일부 직원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거나 구직자가 취업 기회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 압박:

•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임금 압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전에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이 비례적으로 인상되지 않아 기술 수준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산업, 지역 및 개별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영향은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변화에 적응함에 따라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은 현행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 심의 과정에서 노사 대표 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어 여러 차례 수정안이 나왔고, 입장 차이도 컸습니다.
•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소득과 생계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고용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 조정이 노동 시장, 경제 성장,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